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장점

① 개인기업은 창업(설립)절차가 간단하다 :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 사업이 가지는 장점은

㉮ 사업주 한 개인이 사업을 주도하므로 의사결정에 있어 신속을 꾀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 개인적인 이윤 동기에 의하여 창의와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

㉮ 사업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경우 자본조달을 사업주 개인에 의존하여 하므로 쉽지가 않고,

㉯ 개인기업주라는 한계성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도가 취약하며,

㉰ 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 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사업이 잘못되어 부도에 이르는 경우 개인사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간 형성해온 전 재산이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즉, 사업주 개인재산이 책임재산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면 하루아침에 빈털털이가 될 수도 있다.

㉲ 이외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세금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장점

㉮ 대외적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우월하고,

㉯ 출자자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되고,

㉰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지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 신주발행에 의한 주주의 모집등으로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단점

㉮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과 같은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름과 동시에 의사결정도 신속하지 못하고,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가 증가하게 된다.

㉯ 이외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단,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들의 동의에 의한 임의청산이 가능)를 따라야 하고, 세금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