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소송이란

대포차란?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사용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개인이나 법인이 명의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못한 경우, 아니면 자동차를 양도서류를 받고도 이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가 차의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하여 명의 이전을 못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회수해서 명의이전 서류를 미교부 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시장 및 개인들에게 파는 경우 등에 많이 발생합니다.

대포차는 운전자가 세금 및 범칙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및 범칙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험회사는 대포차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어, 사고가 났을 경우 실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 모두 민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 저희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여 수많은 범칙금과 자동차세 그리고 과태료로 인해 해방을 할수 있고, 사회적 이슈인 대포차를 근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