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의 유형

중소기업통합이란?

기업은 생산공정의 합리화나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기업간 경쟁 제한 및 배제, 자본지배 등을 목적으로 기업간 상호 협정을 맺거나 합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기업집중이라 하며, 기업집중의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연합(카르텔),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결합(콘체른)이 있다.

기업집중의 목적을 시장이나 자본을 지배하고자 하는데 둔다면 그 경제적 해악성 때문에 제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목적이 기업의 구조개선이나 경여합리화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유도를 촉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의 유인 및 지원책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합동을 '통합' 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법인기업상호간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통합은 법인 상호간, 법인과 개인기업, 개인기업 상호간 합동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2. 법인간 합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은상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필요 없이 그 권리ㆍ의무가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통합은 기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