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전남편이 몰래 제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배금을 물어야 할 택시기사가 임금반환소송에 승소했다며 임금부터 지급하라고 합니다.

협의분할한 상속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렸는데, 공탁으로 말소하고 매매할 수 있나요？

임야의 일부지분만 경매로 매입하려는데, 전체 토지에 2순위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투자해 설립한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한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합니다

(최신생활 관련 판례)“군대 가면 이혼한 어머니 생계 곤란” 병역감면 거부한 병무청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21 “이혼父 부양의무 없어” 감면거부는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최신생활관련 판례)“아내 임신해 여행 못 해” 항공권 환불요청 거절한 항공사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6가소6014506 법에 따라 적법하게 예매 철회, “전액 환불하라!” 원고 승소

“채무는 없던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강제집행도 취소했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합건물의 대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매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