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옆집에서 우리 땅을 점유해 담장을 설치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2억 원의 외상을 갚지 않고 사망한 채무자의 사업을 물려받은 내연녀가 외상금 변제를 거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전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었지만, 지금은 제 상속분을 되찾고 싶습니다.

원작 개작해 판매한 프로그램을 거래처가 재개작해 판매？ “저작권 침해했다” 소송 대법원 2014다5333 개작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재개작은 저작권 침해 아냐, 원고패소

국립대 교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료 서비스한 정보업체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235080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해”, 원고패소

골프연습장 상호 그대로 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채무 갚아라”, 대여금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9212 사용·수익권만 갖는 영업임차인, 임대인 채무 갚을 필요 없어, 원고패소

오토바이 퇴근 후 교통사고, 요양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173 “이른 오전 출근, 다른 대중교통 없어 오토바이 사용”, 원고승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카톡 단체방서 험담한 동료학생을 ‘모욕죄’ 고소 대법원 2016도8555 “단톡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 인정”, 모욕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