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음식점 가맹사업자로 전국에 5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 중 1명이 장
기간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아 사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맹계약에 근거해 계약을 해
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최근 6개월 동안 5회 이상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됐습니다.
휴대전화와 가맹점 전화로도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가맹계약
을 해지하고 인근에 새 매장을 열고 싶은데, 해지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가맹점사업자 소재지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
시송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의 결정에 따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 공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제도로,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다만 가맹계약 해지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도 지켜
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
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부도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
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귀하는 6개월간 5회 이상 통지했으므로 통지 횟수와 유예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통지서에 위반
사실과 미시정 시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 통화 시도 기록,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등 소재 파악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명령 결정 주문은 통상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기재의 의
사표시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로 표시되며, 명령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다른 사업자와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했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가재도구 몇 점을 남겨둔 채 현관 비밀
번호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아파트 소유권이 김○○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다행히 근저당권
이나 가압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경제력이 없어 보이는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
면 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사 후에도 가재도구를 남기는 등 점유를 계속 유지했다면 새 소유주에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됐으므로,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인 김◯◯에게 보
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넘어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에 볼 때, 달리 공시방
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
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1998.1.23.선고 97다43468판결, 대법원
2002.8.13.선고 2000다61466판결, 대법원 2025.4.15.선고 2024다326398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는 했으나, 짐 일부를 남겨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계속 관리해왔으므로 점
유를 완전히 넘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해 속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마쳐두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
기를 마치면 이후 점유나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그대로 보전될 뿐 아니라, 종전에 취득한 확정일
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새 소유자인 김◯◯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점유 유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가재도구 사진이나 비밀번호 관리 정황 등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게 되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의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기업이 국내은행에 거래 계좌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또,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인감신고를 마쳐야 국내에 설립할 법인의 대
표로 등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환은행 신고 후 국내로 송금하면 되며, 국내 계좌를 미리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기업 또는 외
국인이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출자하여 국내 법인을 설립한다면,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함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이 국내 기업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 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
하여 자본금 납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둘 필요는 없으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신고와 송금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때 통상은 외국환은행이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투
자금을 입금받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인감신고를 마쳐야만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인설립에 필요한 취임 관련 서류를 본국
에서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면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가능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
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기업이 투자하여 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국내 계좌를 미리
보유할 필요도, 외국인 대표이사가 반드시 입국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법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공증·아포스
티유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투자하는 외국법인
의 대주주가 또 다른 법인이라면, 개인 대주주가 나올 때까지 주주관계를 소급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
하는 외국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때는 초
기 단계부터 법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성년의 어린아이가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사망신고 후 상속인
재산조회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소액의 은행예금뿐인 데 비해
채무는 대출, 체납, 개인 간 대여금 등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을 통
해 일정 정도 채무를 책임지고, 아이는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귀하는 한정승인 및 자녀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귀하의 한정승인과 자녀의 상속포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배우자인 귀하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남은 배우자에
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2107, 대법원 2022다4335).
따라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귀하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귀하는 한정승인을, 자녀는 상속포기를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가 상속포
기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귀하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반면, 자녀는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정대리인
인 귀하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귀하와 자녀가 모두 한정승인 또
는 모두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한다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후,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
리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문제없이 자녀의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