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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면책] 면책결정을 받고 누락된 채무 때문에 다시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83
내용
누락된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면책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 자체를 각하할 것입니다. 누락된 채무라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한해 면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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