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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신청을 하면 압류나 추심이 중지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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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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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7
내용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파산신청이 되면 추심독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채권자가 추심을 자제하기 때문이고,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 4. 1. 이후에 신청된 면책사건에 대해서는 면책절차 중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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