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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나온 생애를 법적으로정리하는, 유언 (1)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9
내용

법적으로인정받는유언이란?


‘유언(遺言)’은

일반적으로 사망하기 전 가족이나 친지 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일컫지만, 그러나 이는 법 적인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유언서로 작성해 놓는다고 해도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이란?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방식에 따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같이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 니다

(대법원 2006.3.9.선고 2005다578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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