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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부채가 많아 신용불량자가 된 관계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작성일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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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70
내용
원칙적으로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는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려운 바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소득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영업소득자 중에서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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