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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95
내용

그건 아닙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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