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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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