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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권리 대폭강화...가정법원 후견인 기능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1
내용

○ 재판 절차에서 미성년자 보호...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

 

○ 부모 이혼등 자신과 관계되는 사건에는 의견도 제시

 

○ 미성년 자녀 관련 사건 관할은 자녀 거주지 법원으로

 

○ 이혼 부모 양육비 지급 않으면 법원서 강제집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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