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노폭이 좁은데, 인접한 타인의토지에 차량 통행 가능한 통로개설이 가능할까요？

질문)

A는 C로부터 맹지인 밭을 매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의 노폭이 50cm로 좁아서 경운기나 1톤 포터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맹지의 다른 한쪽은 하천이고,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인접한 B소유의 토지뿐인데, 여기에 경운기나 1톤포터 차량이통행가능한 통로의 개설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위 토지통행권에 따라 차량통과 통로 개설도 허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택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 사이에그 토지의 용도 에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 고있습니다(법제219조).

그렇다면 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관해서, 귀 사례와 같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것 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선고94다16076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경운기 또는 1톤포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하기위해 노폭2미터 이내의 통행권의 범위를 주장한다면, 이는 경운기또는 1톤포터 차량이 별다른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하기에 충분한 범위이므로, 통로의 개설은 허용될 것이라 고 봅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B가 입게 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을 선택해야 하며, B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 해야합니다. 한편, A는 B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보다 폭넓게 B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 역권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