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4)

이제는 주택 임대시장에도 기업 진출 활성화

물론 아직도 개인과 기업이 임대료 가격경쟁을 벌인다면 개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개인은 기업에 비해 고정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임대료를 기업보 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은 개인에 비해 훨씬 투명한 관리와 수준 높은 수선유지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적 위험도 적은 편이다.

기업들도 실제로 민간임대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뉴스테이 등도 일부에서 꾸준히 추진되는 중이 다.

오피스시장과 주택시장의 구조를 극적으로 바꾼 배경에는 수익률 경쟁이 있었다. 이제 이 구조는 정책과 시장 자체의 변화에 따라 점차 비슷해져 갈 것이다. 주거용 주택시장에도 전문임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며, 대형 오피스 건물에도 개인들이 리츠를 비롯한 여러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지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곧 체감될 것이다. 일단기업이 진출한다면기존 보다 임대료 자체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임대료가 높아진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임대료 인상분보다 더욱 큰 효용이 제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격 나쁜 집주인의 비합리적인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법률과 계약으로 보장된 유지 수선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떼어 먹힐 불안에 덜시달려도된다.

기업들의 참여가 원천봉쇄 된 민간 주택임대시장은 달리 보면 여전히 전근대적인 계약행태가 횡행하 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법적 분쟁들이 수없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런 변화들은 정부가 두어 가지 정책을 내놓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결과다. 우리 부동산시장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 로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