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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기업이란?(개념-현황)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12.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1
내용

가. 개념


사회적경제 영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중 가장 대표적인기업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아래 표에 나와있는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이 세 가지는 조직의 성격에 따른 것이고,


협동조합은 조직의 성격이자 동시에 조직형태 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함)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 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초창기에는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저소득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직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의 고용 창출에 치중된 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취약 계층에게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위 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1)에게 사회서비스 2)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및서비스의 생산·판 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 현황

2019년 5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와 영리를 합 해총2,201개이며, 조직형태별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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