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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5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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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56
내용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회생제도 이용이 유리한 측면 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변제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단, 일정한경우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인 경우 부인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절반은 남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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