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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형사고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절차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결과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면책결정이 있어도 그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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