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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재판을 통해 면제시켜줄 뿐이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면책결정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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