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파산면책] 면책결정을 받으면 국가가 채권자에게 대신 빚을 갚아 주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95
내용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재판을 통해 면제시켜줄 뿐이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면책결정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