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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닙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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