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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비송사건도 전자소송
- 집행, 비송사건 절차도 전자소송이 확대시행된다. 3월 23일부터 경매절차와 압류, 추심명령절차, 비송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그 동안 전자소송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된 시, 군법원이 관할하는 소액사건도 1일부터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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