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조합계속등기

1. 존립기간의 만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해 산 사유이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그 권리능력 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로 축소되어 종전과 동일한 권 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 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 하에 해산 이전의 상태 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조 합은 상법상 회사계속절차에 준하여 조합계속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해산등기 후 조합계속의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