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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의 파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46
내용

일반인은 모두 개인파산 선고를 받을수 있으며 개인파산자가 될수있는 법률상 개인파산능력이 있으므로

일반자연인을 대상으로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능력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비단 내국인 뿐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에서 외국인은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 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은 귀화를 하지않는 경우 (귀화를 하더라도 몇년간)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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