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654
내용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