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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총4,000만원 정도, 월소득은 130만원 정도, 가족은 3명입니다. 월 30만원 정도는 변제가 가능한데 전에 개인사업을 하다가 연체한 세금이 1,000만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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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84
내용
체납세금등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변제계획안에서 가장 먼저 변제되게 됩니다. 5년의 변제기간 중 우선권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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