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 후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보험사가 모든 부담 인수, 피보험자에 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 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 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 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 원을 포함한 130여 만 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 체의 권리를 포기,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애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 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춘천지법 강릉지 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 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 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 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 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 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