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생활 관련 판례)“군대 가면 이혼한 어머니 생계 곤란” 병역감면 거부한 병무청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21 “이혼父 부양의무 없어” 감면거부는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 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 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 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 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 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 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 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 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 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 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 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 법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