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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85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종결되나요? 신현태 법무사 2022.09.02 532 0
284 며느리가 혼자 낳아 키우던 손녀가 아들의 친자인데, 엄마의 성·본으로 되어 있어 바꾸고 싶습니다. 신현태 법무사 2022.09.02 210 0
283 과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에서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신현태 법무사 2022.08.25 1008 0
282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금과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료 미납분이 있으면 면책이 될까요? 신현태 법무사 2022.08.23 623 0
281 법인 전환 시 발기인으로 이름만 빌린 지인의 주식을 회수하고 싶은데, 완강히 거부합니다. 신현태 법무사 2022.08.10 241 0
280 사망한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지 몰랐는데, 뒤늦게 채권자가 전셋집 보증금을 가압류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현태 법무사 2022.08.10 620 0
279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살아있는데,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신현태 법무사 2022.08.05 2520 2
278 외국회사를 업무집행자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를 하려다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현태 법무사 2022.08.05 297 0
277 여동생의 후견인으로 피후견인 소유 농지를 매각하고, 병원도 서울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현태 법무사 2022.07.08 184 0
276 사용료를 내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철거와 토지반환을 요구하는데, 철거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현태 법무사 2022.07.06 426 0
275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에도 빚을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신현태 법무사 2022.07.06 196 0
274 SNS로 만난 남자에게 1억여 원을 사기당했는데, 형사고소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현태 법무사 2022.05.18 349 0
273 직원이 매매한 중고차가 압류 차량임을 고지했음에도, 미고지를 이유로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신현태 법무사 2022.05.18 442 0
272 음주 상태에서 주차 차량을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신현태 법무사 2022.05.18 397 0
271 재개발사업 청산금 결정 전인데, 먼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해달라는 조합의 요구를 들어줘도 될까요? 신현태 법무사 2022.05.18 3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