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한 경매 배당금이 상속 포기자에게 공탁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신현태 법무사 |
2018.01.15 |
737 |
0 |
| 50 |
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 조회가 가능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7.11.19. 시행)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389 |
0 |
| 49 |
월 3억 대표이사 보수 지급한 회사, 손금산입 않고 법인세 부과한 세무서에 취소소송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세금 회피해 사실상 이익처분 한 것, 손금산입 대상 아냐”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506 |
0 |
| 48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 후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보험사가 모든 부담 인수, 피보험자에 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450 |
0 |
| 47 |
2층 누수로 인해 가게가 폐업위기에 처했는데, 2층 세입자와 집주인은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529 |
0 |
| 46 |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점포를 임대차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라며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698 |
0 |
| 45 |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6 |
570 |
0 |
| 44 |
사기 가해자로부터 6억 배상을 받기로 공증했는데, 가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6 |
566 |
0 |
| 43 |
임신 중인데 남편이 가출했어요. 곧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7.09.06 |
611 |
0 |
| 42 |
이혼한 전 남편에게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신현태 법무사 |
2017.09.06 |
760 |
0 |
| 41 |
사채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일 빌리고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자를 못주게 되니 본등기를 하고 주택을 처분하려 합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7.09.06 |
589 |
0 |
| 40 |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가압류를 풀라고 합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7.09.06 |
577 |
0 |
| 39 |
딸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가 나중에 재증여 하려는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7.08.09 |
911 |
0 |
| 38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데 현재 서로 거주지가 다릅니다. 재판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
신현태 법무사 |
2017.08.09 |
668 |
0 |
| 37 |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재산 분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7.08.09 |
45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