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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생활 관련 판례)“군대 가면 이혼한 어머니 생계 곤란” 병역감면 거부한 병무청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21 “이혼父 부양의무 없어” 감면거부는 병무청의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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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2.22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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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생활관련 판례)“아내 임신해 여행 못 해” 항공권 환불요청 거절한 항공사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6가소6014506 법에 따라 적법하게 예매 철회, “전액 환불하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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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2.22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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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없던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강제집행도 취소했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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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2.20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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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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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법무사 |
2016.12.20 |
7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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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가 복잡한 집합건물의 대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매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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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2.20 |
7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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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우리 땅을 점유해 담장을 설치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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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2.20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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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의 외상을 갚지 않고 사망한 채무자의 사업을 물려받은 내연녀가 외상금 변제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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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법무사 |
2016.11.19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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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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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법무사 |
2016.11.18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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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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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8 |
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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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었지만, 지금은 제 상속분을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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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8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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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개작해 판매한 프로그램을 거래처가 재개작해 판매？ “저작권 침해했다” 소송 대법원 2014다5333 개작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재개작은 저작권 침해 아냐,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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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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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료 서비스한 정보업체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235080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해”,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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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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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상호 그대로 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채무 갚아라”, 대여금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9212 사용·수익권만 갖는 영업임차인, 임대인 채무 갚을 필요 없어,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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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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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퇴근 후 교통사고, 요양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173 “이른 오전 출근, 다른 대중교통 없어 오토바이 사용”,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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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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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카톡 단체방서 험담한 동료학생을 ‘모욕죄’ 고소 대법원 2016도8555 “단톡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 인정”, 모욕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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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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