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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8 부모님 묘소가 있는 땅의 주인이 묘를 이장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 된 묘소를 이장해야 하나요? 신현태 법무사 2018.01.15 642 0
57 공동 매수한 토지를 친구의 단독명의로 등기했는데,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횡령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신현태 법무사 2018.01.15 688 0
56 남동생의 채권자가 제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취소시켜야 할까요? 신현태 법무사 2018.01.15 507 0
55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한 경매 배당금이 상속 포기자에게 공탁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신현태 법무사 2018.01.15 737 0
54 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 조회가 가능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7.11.19. 시행) 신현태 법무사 2018.01.09 389 0
53 월 3억 대표이사 보수 지급한 회사, 손금산입 않고 법인세 부과한 세무서에 취소소송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세금 회피해 사실상 이익처분 한 것, 손금산입 대상 아냐” 신현태 법무사 2018.01.09 506 0
52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 후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보험사가 모든 부담 인수, 피보험자에 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신현태 법무사 2018.01.09 450 0
51 2층 누수로 인해 가게가 폐업위기에 처했는데, 2층 세입자와 집주인은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신현태 법무사 2018.01.09 529 0
50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점포를 임대차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라며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신현태 법무사 2018.01.09 699 0
49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신현태 법무사 2018.01.06 570 0
48 사기 가해자로부터 6억 배상을 받기로 공증했는데, 가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신현태 법무사 2018.01.06 566 0
47 임신 중인데 남편이 가출했어요. 곧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신현태 법무사 2017.09.06 612 0
46 이혼한 전 남편에게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신현태 법무사 2017.09.06 761 0
45 사채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일 빌리고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자를 못주게 되니 본등기를 하고 주택을 처분하려 합니다. 신현태 법무사 2017.09.06 589 0
44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가압류를 풀라고 합니다. 신현태 법무사 2017.09.06 5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