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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었지만, 지금은 제 상속분을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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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8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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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개작해 판매한 프로그램을 거래처가 재개작해 판매？ “저작권 침해했다” 소송 대법원 2014다5333 개작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재개작은 저작권 침해 아냐,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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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5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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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료 서비스한 정보업체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235080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해”,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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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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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상호 그대로 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채무 갚아라”, 대여금반환소송 대법원 2014다9212 사용·수익권만 갖는 영업임차인, 임대인 채무 갚을 필요 없어,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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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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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퇴근 후 교통사고, 요양급여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173 “이른 오전 출근, 다른 대중교통 없어 오토바이 사용”,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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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61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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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카톡 단체방서 험담한 동료학생을 ‘모욕죄’ 고소 대법원 2016도8555 “단톡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 인정”, 모욕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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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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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하지마비 환자, 손배소송 승소 후 재청구한 치료비 소송 1, 2심에서 패소 대법원 2013다96165 “손해 일부만 청구” 명시해 선행소송 기판력 미치지 않아,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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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8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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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건물을 강제경매했으나 선순위 저당권이 많아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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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7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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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지 중 1/2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토지를 분할한다며 말소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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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7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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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했지만,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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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6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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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2년 후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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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10 |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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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계특례자도 복수국적자에 해당…국적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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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09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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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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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태 법무사 |
2016.11.09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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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를 친양자로..하지만 파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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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10.15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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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재판상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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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2016.10.15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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