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 |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평균임금(1)
|
신현태 법무사 |
2018.01.27 |
348 |
0 |
| 429 |
부도·파산했을 때만 하청업체에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신현태 법무사 |
2018.01.27 |
410 |
0 |
| 428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에 손해 입히면 3배로 배상해야 해요.
|
신현태 법무사 |
2018.01.27 |
400 |
0 |
| 427 |
2017. 10.1.부터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도 ‘아포스티유’ 첨부해야
|
신현태 법무사 |
2018.01.15 |
593 |
0 |
| 426 |
부모님 묘소가 있는 땅의 주인이 묘를 이장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 된 묘소를 이장해야 하나요？
|
신현태 법무사 |
2018.01.15 |
641 |
0 |
| 425 |
공동 매수한 토지를 친구의 단독명의로 등기했는데,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횡령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8.01.15 |
687 |
0 |
| 424 |
남동생의 채권자가 제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취소시켜야 할까요？
|
신현태 법무사 |
2018.01.15 |
505 |
0 |
| 423 |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한 경매 배당금이 상속 포기자에게 공탁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신현태 법무사 |
2018.01.15 |
735 |
0 |
| 422 |
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 조회가 가능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7.11.19. 시행)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387 |
0 |
| 421 |
월 3억 대표이사 보수 지급한 회사, 손금산입 않고 법인세 부과한 세무서에 취소소송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세금 회피해 사실상 이익처분 한 것, 손금산입 대상 아냐”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504 |
0 |
| 420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 후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보험사가 모든 부담 인수, 피보험자에 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448 |
0 |
| 419 |
2층 누수로 인해 가게가 폐업위기에 처했는데, 2층 세입자와 집주인은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527 |
0 |
| 418 |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점포를 임대차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라며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9 |
697 |
0 |
| 417 |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6 |
568 |
0 |
| 416 |
사기 가해자로부터 6억 배상을 받기로 공증했는데, 가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
신현태 법무사 |
2018.01.06 |
564 |
0 |
